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3. 23:06

요양등급 5급 혜택 및 신청자격, 방법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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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등급 별 신청자격 및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장기요양신청을 빠르게 쉽게 신청하세요.

    본인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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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

     

    등급판정

     

    조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함)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306,210원 1,121,100원 624,600원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아래 표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더 자세한 급여비용 및 재원조달에 대한 정보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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