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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의 대상, 이용 방법,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상담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것까지 안내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대상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 등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세대원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은 변호사비용 및 소송실비 등을 지원받아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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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중위소득 125% 이하 기준 활용 예시
예시 1:
- 3인 가구
- 세대원 총 소득: 4,000만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893,321원
- 세대원 중위소득 비율: (4,000만원 ÷ 5,893,321원) × 100 = 67.53%
- 결론: 67.53% ≤ 125%므로 대상
예시 2:
- 1인 가구
- 소득: 3,000만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785,556원
- 세대원 중위소득 비율: (3,000만원 ÷ 2,785,556원) × 100 = 107.78%
- 결론: 107.78% > 125%므로 대상 아님
주의 사항
- 세대원 중위소득 125% 이하 기준은 연 1회 1월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 소득 외에도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방법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면 바로 상담원과 연결됩니다.
- 방문상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사이버상담: 한정된 상담 인원을 활용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사이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별 상담건수(일 70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 채팅상담: 법률구조공단 챗봇을 통해서 채팅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화상상담: 화상 통화를 통해 상담원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주요 내용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사건: 채권·채무, 계약 분쟁, 이혼, 상속, 토지·임대차 등
- 가사 사건: 이혼, 친양육, 위자료, 폭력 방지, 가족관계 등
- 형사 사건: 범죄 피의자 변호, 피해자 보호, 형 집행정지 등
- 행정 사건: 세금, 주민등록증, 행정 불만 처리 등
- 노동 사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보상 등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것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어촌소득증명서, 국민연금 수령내역서 등
- 사건 관련 서류: 계약서, 소송장, 증명자료 등 (가능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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