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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대하여 국내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공매도 뜻과 금지기간, 공매도 하는 이유와 정보 전면금지 시행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특정 주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싸게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얻는 거래 전략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숏 셀링(Short selling)' 또는 '숏'이라고도 합니다. 주식을 대여하여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대여한 주식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A 주식 100주를 빌려서 팔면 당장 100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돌려주고, 차익을 얻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신중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매도의 문제점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공정거래
-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불공정거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주가 하락 과도
-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악재도 없는데도 대량의 공매도로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법 공매도
-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기간
공매도 금지기간은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이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대하여 금지기간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 추진이유
-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의 불안이 가중
-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하반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
- 불법 공매도가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
-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반복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1. 기관과 개인 간 '기울 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되었으나,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2.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
3.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 처벌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합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부에서는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기간)
(공매도 전면금지)
